1.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제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증폭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산업정책과 국가안보의 결합 강도를

높여가는 추세
 

- 지난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 내에서도 강력한 미국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여파, 즉 트럼프 리스크(Trump Risk)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전개
 

수출지향적 산업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는 글로벌 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요국의 첨단산업 보호 및 육성 조치에 대응하면서 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
 

-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담보하게 되면서 산업기술혁신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자리매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전환 대응, 기후 위기, 공급망 전략 자산화 등 경제･산업 구조적･복합적 과제 해결과 함께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 파급력 있는 시장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전략 및 산업구조의 대전환 등

  전향적인 산업기술 혁신전략 필요
 

이에 따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설정 필요
 

- 최근 산업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경제와 국가안보가 결합하는 지경학(Geo-Economics)을 넘어 기술과 국가안보가 결합하는

  기정학(Tech-Politics)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은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 제시가 가지는 중요성을 반증
-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정학적 관점에서 초격차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아젠다와 함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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