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정부 주요 정책 개요

□ (정책기조) 美트럼프 대통령은 취임(’25.1.20일) 이후 약 한 달간 경제·통상 관련 내용 포함 총 100개 이상 조치에 서명,

     미국 중심 정책* 추진
 

* 공식 슬로건 -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ㅇ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대통령 각서, 1.20) 모든 산업
 

- 불공정·불균형 무역 상황 타개, 경제안보 문제 등 조사 (232조 관세, 수출통제, 투자 규제 등)
 

ㅇ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행정명령, 1.20) 에너지(발전)
 

-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각종 비상조치 발동
 

ㅇ 해로운 행정명령과 조치에 대한 철회(행정명령, 1.20) 에너지(친환경)
 

- 인프라투자법, IRA, 청정에너지법, 기후위기 대응 등 철회
 

ㅇ 국제 환경협약 미국 우선주의(행정명령, 1.20) 에너지(친환경) : 파리기후협약 탈퇴
ㅇ 미국인공지능분야리더십강화를위한장벽제거(행정명령, 1.23) AI·자동화 에너지(전력)
 

- 미국 AI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규제 개선, Stargate Project* 추진 등
 

* OpenAI, SoftBank, Oracle 등 참여, AI 기반 시설 구축 등 4년 간 최대 5,000억 달러 투자 계획
 

ㅇ 對멕시코25%·캐나다10~25%·중국10% 관세 부과(행정명령, 2.1) 모든 산업
ㅇ 미국 수입 철강25%·알루미늄25% 관세 부과(대통령 포고문, 2.10) 철강
 

-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기존 면제조치 취소)
 

ㅇ 공정하고 호혜적인 계획(상호 관세)(대통령 각서, 2.13) 모든 산업
 

- 국별 협상 기준 적용(비관세 장벽, 환율 등 포함), 차별화된 관세 부과

미국의 정책·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정책 영향 전망

□ (영향전망) 정책의 방향 및 규모에 따라 특정 산업·품목별로 미국 전체 시장 수요 크기, 국별 교역규모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미국內영향) 산업별 규제 또는 육성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산업· 품목별 미국 內자체 수요에 영향(수요감소, 증가, 유지 등)
 

ㅇ (미국外영향) 현재까지의 대외 조치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보이며, 미국 內자체 수요 변화에 따른 국별 수입 및 투자유입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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