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현장 인식조사) 혁신법 도입 취지의 연구현장 착근 및 동법의 효율적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ㅇ 동법 시행 이후 연구현장에서 동 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변화를 측정할 기반자료가 필요하며,
ㅇ 동법에 따른 제도개선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및 부정평가 의견수렴 등 법 적용 실태에 관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토대로 혁신법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 (해외 주요국의 국제공동연구 R&D 제도 분석) 과학기술패권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증대
 

ㅇ 과학기술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경제 안보가 대내외적으로 중요시됨에 따라 다양한 특례입법 제정,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연구데이터 활용 필요성 증대, 연구진실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

ㅇ 과학기술혁신 체계의 질적인 전환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위해 적극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협력 활성화를 저해는 규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필요

1. 추진전략 및 방법
 

□ 문헌 연구 : 해외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 관련 법령 분석, 연구비 제도 등 주요국의 연구관리제도 분석, 연구지원체계평가 등

    유관 평가방법론 등

□ 외부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 R&D규정 및 제도 관련 전문가, 연구자, 연구관리 및 행정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

    제도개선 관련 이슈 도출 및 이슈에 따른 해결책과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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