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 목표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표

방산수출 확대 기조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군의 무기체계 소요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근간인 국방 R&D 역량 강화 필요

(방산수출) 2020년 이후 국제적 분쟁으로 인한 무기체계 수요 급증과 우리나라 방산수출 호조 추세에 따라 방위산업의 육성이

정책적으로 강조

(소요증가) 軍의 무기체계 소요 증가 추세 및 방위사업 관계법령 상 무기체계의 국산화·연구개발 우선원칙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

- 軍 소요결정 이후 추진되는 선행연구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의결 추세에 따른

  무기체계 소요가 증가함을 추정 가능

유도무기 분야를 중심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형 연구개발사업 집중되어 연구개발
적기종료에 대한 우려가 발생함에 따른 부담 완화방안이 요구되는 시점

정부는 유도무기를 중심으로 대형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과연의 연구개발 여력 등을 고려 시, 현체제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적기 완료에 대한 우려 존재
유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국과연의 대형 연구개발사업 분담방안 마련과 방위산업 고도화를 위한 방산업체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역량 강화방안이 요구되는 시점

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무기체계 및 국방기술개발 사업추진체계 분석

무기체계 및 국방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과연과 방산업체는 연구개발 이력을 축적하고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나,

국방R&D 추진체계상 두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절차 및 환경이 상이

軍 소요 기반의 국방기획관리제도 및 국방기술기획체계 하에서 각각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및 국방기술개발사업 추진

- 軍 소요제기로부터 시작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각 추진단계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군사비밀로 관리되어 방산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나, 국과연은 일부 추진단계에서 軍 및 방위사업청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소요관련정보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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