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추진배경 및 목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이슈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영향의 폭이 확대 중

다양한 분야에서 부상하는 신규 이슈들의 상호작용과 과학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미흡한 상황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분석, 결과 확산 체계 구축･운영 필요

정책기획본부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환경변화에 따른 이슈를 발굴하고,

혁신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

Ⅱ.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 도출 주요 내용

1. 주요 환경변화 분석1)

기술패권 경쟁 지속 예상

-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수출규제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첨단기술 상호배제가 강화되는 양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

전 분야 디지털･AI 전환 본격화

- 혁신기술로써의 AI를 넘어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AI 생태계가 본격화

저출생 본격화로 인한 인재확보 시급

- 저출생과 2차 베이비붐 세대(64~73년생) 은퇴가 맞물려 최고급 인재는 물론 숙련된 엔지니어층까지 약화되는 ‘축소사회’

  도래 가속화와 글로벌 인구성장세 둔화로 인한 각국의 과학기술 인재확보 경쟁 심화

과학기술 경쟁력의 재도약 시점

- 현재 추진 중인 R&D혁신방안과 글로벌 협력 등 관련 정책의 조속한 실행 및 현장 착근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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