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두 교전국가’이자 ‘주적’으로 규정했다.

2023년 12월 30일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 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천명하며 남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가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밝힌다.

1/ 또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 대적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2024년 1월 9일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를 통해서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할 것과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억제력 강화”라고 밝히며 “단호한 대적대응원칙”을 강조한다.

2/ 정리하면, 대적투쟁원칙 또는 대적대응원칙에 따라 한국과 두 국가론 차원의 완전한 단절, 미국과 강대강, 정면승부의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1. 국방력발전계획 추진내용과 무기체계의 특징
 

가.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발전계획 타임라인 북한은 1980년대부터 극도로 악화된 경제와 가중되는 체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왔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감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적 입장”66/이라는 기조하에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런 북한의 “핵무력 중추자위적 국방력 강화” 기조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 주요 대외상황 변화 계기마다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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