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과학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제도 강화 필요
 

○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연구윤리 이슈에 대응하여 연구윤리 정립, 제재 제도 안착, 선진 연구윤리 문화･규범의 확산 등

    지원 필요
 

○ 연구윤리,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부정 방지 등에 관한 연구현장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제도의 개선 필요
 

□ 현재 주요국은 기술패권경쟁, 인공지능 기술발전 등 대외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연구윤리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

□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01.)을 통해 범부처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과학기술 분야별 연구윤리 정책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진실성에 국한된 연구윤리 범주를 확대･정비하여 연구부정행위, 연구실문화, 이해충돌,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규정과 체계를 상세하게 제도화

○ 다만, 이는 일반적인 연구윤리 법제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공학,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별 내용은 부족

1. 추진 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윤리 확보의 범주를 확대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 부여

* (기존) 연구부정행위 관리 → (변경) 연구진실성 확보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이해충돌 관리 + 인간･동물 대상 연구윤리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윤리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제정하여 연구기관의 자체규정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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