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배경

□ 유럽연합(EU)은 2000년대 이후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 3대 경제권

    (미국, 중국, EU) 중 가장 경쟁력이 낮아 총체적인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한동안 아시아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EU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 지정학적 안정성과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한 낮은

   국방비 부담과 원활한 에너지 수급으로 인해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음
 

❍ 하지만 AI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산업 경쟁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밀리면서 주도권을 놓쳤을 뿐 아니라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불투명한 상태
 

□ EU는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 출범(’24.12.1.)을 전후로, EU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
 

❍ 2024년 4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글로벌 경쟁력 위기를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응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 2024년 상반기 EU 의장국이었던 벨기에는 엔리코 레타 前 이탈리아 총리에게 EU 단일시장
 

경쟁력 회복에 대한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는 마리오 드라기 前 유럽중앙은행 총재에 EU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
 

❍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는 드라기 보고서의 핵심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정책 추진 예정
 

- EU의 경쟁력 강화 전략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이 발표(’25.1.29.)되었으며,

  이후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등 관련 입법 추진이 예정되어 있음

□ 본 고에서는 최근까지 이뤄진 EU의 혁신정책 관련 논의와 EU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
 

❍ 한국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상당수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대응 방안을 참고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혁신정책 추진을 검토할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