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발표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정책 개요

1) 관세율 인상 철강 25%, 알루미늄 10% 철강 25%, 알루미늄 25%

2) 대상국 전세계 모든 국가 예외 없이 관세 부과 2018 년 당시 캐나다·멕시코 등 일부 우방국은 관세를 면제받거나

    한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은 수출 쿼터로 관세를 대체하는 차별적 조치가 있었음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국가이든 예외없이 25%,      더 이상 국가별 면제나 쿼터 협정이 없음 을 명확히 함 다만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호주의 경우 예외 가능성 시사

3) 품목별 조치 적용범위 기존 대비 확대 232 조 관세는 강판 강관 등 철강소재 자체에 부과되었는데 이번에는

    일부 추가 하위 downstream) 제품 , 건축용 철강 구조물 , 알루미늄 압출재 , 콘크리트용 강연선 등 외국산 철강을 활용한
    하위 제품에도 25% 관세를 확장 적용 .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어 관세를 피해온 철강 부품 · 구조물까지 규제하려는 조치

4) 발효시기 2025 년 3 월 12 일 발효 예정

5) 북미 지역 내 생산 요건을 강화하는 별도 규정 예고

미국과 USMCA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중국 · 러시아산 등 외국산 소재를 단순 가공해 들여오는 편법을 차단 하기 위해 ,

수입 철강은 북미 지역에서 용해 · 주조 (melted and 된 것만 인정 하도록 새로운 표준을 마련 . 이를 통해 캐나다 · 멕시코를

경유한 중국산 철강이나 러시아산 알루미늄의 우회 수입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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