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AI 칩과 모델의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규정 발표

18개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제외한 전 세계 국가로 AI 칩과 첨단 모델의 수출 통제 확대

미국 바이든 행정부 하의 상무부(DOC)가 임기 종료를 앞둔 2025년 1월 13일 AI 칩과 모델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수출관리규정을 발표했으며, 동 규정은 2025년 5월 13일에 발효 예정
 

∙ 이번 규정은 일부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대하여 AI 칩과 첨단 폐쇄형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 시행
∙ 상무부는 규정 발효 전까지 120일간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으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
 

규정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과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기존처럼 AI 칩 수출 통제를 적용받지

않으나, 나머지 국가에는 AI 칩 수출을 제한
 

*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한국, 호주
 

∙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 시 특별한 승인 사유가 없으면 거부

∙ 이번 조치로 핵심 동맹국과 파트너국 18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며 국가별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으면 허가

∙ 단, 무기금수국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급망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AI 칩의 개발과 생산 및 보관 목적의 수출과 재수출,

  이전을 허용하며,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소량 구매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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