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괄

1. 2024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024.12.31. 기준)
 

□ 2024년 하반기 전세계 對韓 수입규제는 상반기 대비 2건 증가한 216건
 

* 조사 진행 중 33건 포함
 

* EU(유럽연합), GCC(걸프협력회의)는 각각 1개 국가로 집계
 

○ 2024년 12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발동 중인 국가는 모두 24개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0건)이며, 규제 건수는 총 216건임

- 2024년 상반기(6월 말 기준) 대비 규제 건수 2건 증가, 규제 국가는 2개국 감소
 

○ (국가별) 미국·인도·튀르키예·인도네시아·중국·캐나다 등의 순으로 규제가 많으며, 선진국(미국·캐나다·EU·영국·호주·뉴질랜드·

     일본) 89건(41.2%) 및 신흥국 127건 (58.8%)을 차지함

□ 2024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특징과 전망

○ 신흥국에서도 보호무역 조치로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추세 강화

-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조사개시된 15건 중 EU(3건), 미국(1건)을 제외한 11건이 모두 신흥국에서 시행된 조치

- 2024년 하반기 최종판정된 13건 중 신흥국이 10건을 차지했으며, 일몰재심으로 규제를 연장한 사례도

  신흥국(5건)이 선진국(2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우회수출’ 및 ‘국경간보조금’에 대한 규제 증가 전망

○ 수입규제 예상 품목
 

- (남아공) 철강제품(HS 72 및 73): 2024년 10월 중국, 태국, 일본 등 아시아 철강 제품에 대해 덤핑 가능성 조사 착수

- (말레이시아) 냉간압연코일(HS 7209): 일본, 중국산 제품 대상으로 일몰재심 진행 중 이며, 현지 철강 기업이 추가로 한국,

   베트남산에 대해서도 반덤핑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

- (미국) 수입제품 전반: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반덤핑/상계관세 집행 강화 예상. 특히 제3국(멕시코, 베트남 등)을 경유한 수출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및 수출품 제조 관련 제3국 보조금도 수출국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초국경보조금’ 조사 적극 활용 전망

- (베트남) 전자담배(HS 2404.12/19, 8543.30): 국회 결의안(173/2024/QH15)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로 전자담배 등의

   생산, 사업, 수입, 운송, 사용 등을 금지

- (브라질) 화학제품: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의 12%를 차지하는 화학 산업 보호를 위해 화학산업협회가

   수입제품의 덤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