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가격 하락, 거래량 급감 연쇄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달성. 핵심은 거래 건수의 급감으로 12월 수도권 아파트 거 래건수는 2021년 월평균의 1/4 수준으로 감소함. 2022년부터 DSR 규 제를 강화하고,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한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를 준비하고 있어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는 한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현 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거래량 급감, 부채구조조정 지속의 중요한 변수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의 매각가율이 전월 대비 10.5%p 하락,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 즉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가격 하락 추진 시 채무 불이행이 급격히 늘어나 금융 부실이 급증할 수 있음 을 시사함.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추가적 인 대비 없이는 금융 부실의 증가는 금융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부채 구조조정 지속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거래량 회복을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 필요할 듯 여야 차기정부 후보는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힘. 실제 다주택자가 전체 주택의 절반을 보유해 양도세에 대해 중과 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면 거래량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 상. 아울러 증여 및 편법적 가구 분할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나아가 부채 과다 보유자의 2년 미만 보유 중과에 대한 한시적 완화 역시 거래 량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 가격 하락과정에서의 거래량 증가는 금융 불안 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음. 다만 상대적 으로 부족한 충당금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 이 에 따른 일시적 이익 감소는 불가피해 보임. 장기적인 이익의 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