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소셜미디어 회사의 콘텐츠 자체 검열 금지 추진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보수 콘텐츠 차별을 주장하며 향후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체 검열을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

▶ 트럼트 2기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각각 이끌게 될 브렌던 카(Brendan Carr)와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은 소셜미디어 회사의 콘텐츠 자체 검열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짐

• FCC는 주로 전화·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및 방송매체 규제를 담당하지만, 카 FCC 위원장 지명인은 기관 권한을 확대해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향후 카 지명인은 미국 통신품위유지법(Communication Decency Act) 230조*에 규정된 플랫폼 기업의 면책 특권을 축소하여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행위에 대한 더 많은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

* 플랫폼에 등록된 게시물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플랫폼 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제거·제한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에서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제230조(c)(2)항)

•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인은 자유로운 발언을 억압하고 콘텐츠를 검열하는 대형 플랫폼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방침이며,

    특히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덜한 엑스(X)를 떠난 광고주를 잠재적으로 공모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

• 기술 정책 전문가들은 카와 퍼거슨의 계획이 법적으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러한 위협적인 조치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소셜미디어가 콘텐츠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분석

• 실제로 몇몇 소셜미디어들은 새로운 정치 환경에 맞춰 콘텐츠 검토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메타는

    표현의 자유 회복을 위해 ‘팩트 체킹(fact-checking)’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

*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프로그램

인도 CCI, 애플에 앱스토어 결제 정책 반독점법 위반 통지

▶ 인도 CCI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반독점 규정 위반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최근 조사 보고서를

     애플 측에 비밀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CCI의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조사는 ’21년 투게더 위 파이트 소사이어티(TWFS)*라는 단체가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 및 수수료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하며 CCI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