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24년 북한과의 관계 실태 및 25년 전망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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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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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5-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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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8 |
1.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 개괄
2. 북·러 관계 분석
3. 북·중 관계 분석
4. 북·미 관계 분석
5. 시사점 및 2025년 전망
주요 내용
▶ 2024년 북한은 다극화되는 국제관계에 편승하며 진영외교를 추진하였는데, 사실상 러시아 일변도의 제한적인 대외협력을 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관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제안은 응하지 않았음.
▶ 특히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무기제공, 파병 등 군사부문 협력이 가장 활발했으며, 경제협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함.
- 북·러 정상회담(6월) 이후 체결된 포괄적·전략적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러 관계가 혈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러·우 전쟁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경제협력이 부진한 것은 북·러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임.
▶ 중국과는 관계 악화 조짐을 보였는데,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공식적으로는 전통적 북·중 친선협조를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북·중 수교 기념행사가 소규모로 개최되거나 생략되는 등 협력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았음.
- 중국은 노동자 파견·대북 관광 재개에 대해 북한 측에 국제사회 합의와 북·중 간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25년 북·러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5월) 기념 방러 및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북·미가 친서 외교를 매개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면, 소강상태에 빠진 북·중 관계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과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인공위성 발사, 첨단기술 및 무기 지원, 러시아 점령지역 재건을 위한 노동자
파견,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 확대 등을 이어가면서 북·러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개연성이 크나, 미국의 시급한 외교 현안이 많고,
북한도 미국이 혁신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대화 재개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북·중 관계는 소강상태에 머물 개연성이 크나, 만약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에 상응하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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