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Ⅰ 멕시코-중국 대상 첫 관세조치 발표

□ 2.1(토)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ㅇ 미국의 입장에서 세 대상국가는 상위 3대 수출·수입대상국으로 미국 총수입의 41.8%, 수출의 40.2%, 무역적자의 44.5%를 차지

    (2024. 1~11월 누적)

ㅇ 캐나다 수출의 78%, 멕시코 수출의 80%가 대미 수출이며, 중국 수출에서의 비중은 15%로 상대적으로 낮음(2023년 기준)

□ (명분·내용) 이번 조치는 불법이민자와 마약(펜타닐 등) 유입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를 활용하였으며,캐나다와 멕시코는 25%(캐나다산 에너지는10%), 중국은 10%의 관세율을 2/4(화)부터 적용키로함

ㅇ(관세 무기화) 백악관은 2/1 보고서(fact􀀁sheet)를 통해 이전 행정부가 국경,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퇴치하는 도구로서 미국의

   경제적 입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강력한 힘과 글로벌 무역에서     의 위상을 레버리지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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