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 지정 추진 (기재부, ’24. 11. 14.)

AI 기술에 대한 R&D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각 최대 40~50%, 최대 25%까지 혜택 부여
 

기존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현재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에 AI 기술의 추가 내용이 포함

韓-美-日, 안보 협력 등 공동 성명 채택 (대통령실, ’24. 11. 15.)

’24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국제 정세 대응을 비롯,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경제 안보 협력 강화 합의
 

주요 의제로 AI, 양자 기술, 바이오 산업 등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표준과 규범 마련,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공동 성명 채택
 

학계 협력으로 향후 10년 간 4만 명의 기술인재 육성도 진행

中 빅테크, 美 인재 영입을 통해 기술 통제 우회 (파이낸셜타임스 ’24. 11. 18.)

中알리바바·바이트댄스·메이투안 등 업체들이 실리콘 밸리에서 AI팀 구축을 위한 美전문인력 고용 추진 중

미국 내에서는 중국 기업의 美 기술전문가 채용 및 해당 기술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핵심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

美 인재들의 기술 역량 및 경험 활용 등으로 첨단 기술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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