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25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및 행정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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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1-23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취임 이후 관세관련 발언, 행정명령에 대한 도전 등

 

취임 이후 트럼프 관세 관련 발언

 

ㅇ􀀁“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25%􀀁관세부과하는 것 고려 중”
ㅇ􀀁“중국에 10% 관세 부과 할 수 있다. 펜타닐이 중국으로부터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온다.”
ㅇ􀀁“EU는 매우 매우 나쁘다. 관세 부과할 수 있다. 공평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ㅇ􀀁“러시아가 종전 협상하지 않으면,고율의 관세와 제재를 가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명령, 법적 도전 및 강한 반발 직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美 대통령의 권한을 초월하고 있는 일부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법적 도전과 강한 반발에 

   직면해있다고평가

 

ㅇ트럼프행정부는집권즉시출생시민권부여제한,난민입국중단,연방정부EI(다양성ž 형평성ž포용성)

   프로그램 종료 등의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출생시민권관련) 1.21() 22개 정부는 연방지방법원 두 곳에 집단 위헌소송을 제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연간 약 5만명의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가 거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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