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행정명령과 정책 대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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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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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동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행정명령과 정책 대응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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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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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4 |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주요 행정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46건의 다양한 행정조치*를 발표하여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 및 대선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함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6건, △교서(Memorandum) 12건, △선언(Proclamation) 4건, △인사 명령 4건
1)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주요 내용
ㅇ 바이든 전 행정부의 행정조치 78건 철회
- 급진적이고 비효율적인 DEI(다양성ž형평성ž포용성) 정책 종료와 각종 기후정책 폐지 명령이 다수
ㅇ 국내 에너지 비용 상승 요인(환경규제 등) 검토 지시
ㅇ 국내 에너지 개발을 저해하는 기관 활동 검토 및 청정에너지 관련 보조금(IRA 등) 지급 중단 명령
ㅇ 백악관 예산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ege) 산하 조직 미국 디지털 서비스(US Digital Service)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로 변경
ㅇ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 지원 강화 등 에너지 개발 강조
ㅇ 파리기후협약 탈퇴 재선언 및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재정 지원 중단
ㅇ 알래스카州 시추 및 자원 채굴 제한 철회
ㅇ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근거로 WHO 탈퇴 결정
2) 대통령 교서(Memorandum) 주요 내용
ㅇ 상무부, 재무부, USTR의 무역적자 요인 조사 및 관세 등 적절한 조치 마련 지시
- 對중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 및 관세정책 검토 지시
- 금년 2.1일 내 對캐나다 및 멕시코 관세 부과 계획 발표(최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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