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대상 디지털정부서비스 고도화 필요

❍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 거주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거주 여건은

    국제 기준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3년 약 144만 명에서 한류열풍, 국제결혼, 유학 및 취업 등을 이유로

    2023년 약 250만 명으로 10년간 73% 증가

□ 해외 디지털정부서비스는 외국인과 해외기업의 편의제고 및 유입에 초점

❍ 대다수 국내 디지털정부서비스는 자국민 중심으로 설계되어 외국인의 접근성·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언어제공과 본인인증 등      해외 서비스 벤치마킹이 필요

- (서비스 언어) 해외 비영어권 웹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 내 구글 자동번역 기능을 탑재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다국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국어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할 경우 상세한 외국어 매뉴얼 제공

※ 일본의 경우 구글 자동번역 기능과 주의 안내(자동번역에 따른 오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어 사이트 이용을 위한

     다수의 외국어 매뉴얼 마련

- (서비스 인증) 국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인증 방법 중 일부는 사용자

여건에 따라 이용가능한 인증 수단이 제한되어 인증 시 번거로움이 존재

※ 외국인의 경우 공동인증은 대면발급만 가능하며, 간편인증도 국내 금융계좌·통신사번호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

❍ 해외의 주요 다인종 국가, 디지털정부 선도국 등은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정부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과 해외기업의 편의제고

    및 유입*을 가속화 중

* UAE는 ’22년 외국인 규제(상업면허 취득,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절차, 거주비자 발급 등)를 완화하고, 투자청에서 직접 외국인

   투자를 지원(사업지 소개, 법률자문, 통계정보 등)

- (서비스 연계·제공) 별도의 외국인 전용 창구(포털)를 두는 대신, 국가별 대표 포털 내 서비스 카테고리별로 사용자(자국민·외국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

※ 예시) 미국 대표 포털→‘이민과 시민권’ 서비스 카테고리→‘이민’ 혹은 ‘비이민/관광비자’ 선택→ 선택한 관광비자 온라인 안내·신청

- (서비스 UI‧UX) 구글 자동번역 기능 활성화와 배너 등 이미지(자동번역 불가)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로딩시간을 단축하는 등 외국인 친화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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