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 취임 첫날 대규모 행정명령 발동 예상

제47 대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1 월 20 일에 정식 취임한다.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 직후 불법이민자 추방 석유 시추 확대 국경 강화 무역 관세 친환경 정책 등

100 여건의 기록적인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 (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선거 기간부터 화석연료 사용 확대 전기차 우대 및 친환경 정책 폐지 등을

줄곧 언급해왔다 이로 인해 미국 전기차 관련 정책은 큰 변화에 직면할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가장 유력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1 기와 같이 국제기후변화 협약인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DoT 배출규제 NHTSA 기업연비규제 등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IRA 법 내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책 변화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IRA 법안 전면 폐지보다는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Sec 30 D) 에 대한 축소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IRA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 혹은 예산 감축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 발의 후 상 · 하원 모두 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 · 하원 모두 우위를 차지하는 레드 스윕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공화당 일부 하원의원들이 지역 경제와 유권자들의 이익을 내세워 IRA 보조금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행정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IRA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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