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중반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이은 WTO 체제 등장으로 농식 품산업에서도 효율성에 기반한 국제 분업체계,

    즉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GVC)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식량 국제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경험하면서 국가 간 분업체계에 기반한 농식품 GVC 확대로 인한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WTO 체제편입 및 다수의 자유 무역협정(FTA) 추진으로 농식품 분야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곡물, 육류, 과일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농식품의 해외의존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농식품 GVC 확대는 국내 농식품의 수급 및 가격 변동성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구 결과

○ 세계 농식품 생산액 및 무역액은 특히 중국 등의 신흥국 생산액 및 무역액의 증가로 2000년대에 급증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입액 변동성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며, 대부분의 농식품 품목 부류에서

    수입량 변동성보다 수입단가 변동성이 훨씬 큰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국제가격 변동성 증가에도 국내 소비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국제가격 상승이 수입 농식품 국내 가치사슬 참여자(국내 가공식품제조 업체, 외식업체 및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정책적 시사점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 GVC 위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농식품 GVC 강화와 위험 증대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제 농식품 시장 위기는 우리 농식품산업뿐만 아니라

    농식품 물가, 더 나아가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농식품 GVC 위험 대응은 이러한 잦은 위기의 국내 영향을 완화하는

    위기 대응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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