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국내, 초고령사회에서 연령통합사회 전환 방안 및 과제 분석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황세영 조회수 143
용량 4.45MB 필요한 K-데이터 13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산업분석] 국내, 초고령사회에서 연령통합사회 전환 방안 및 과제 분석.pdf 4.45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5-01-15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92 

정책 제안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연령대가 상호작용하며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통합(Age Integration)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연령통합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연령유연성을 갖추고 지금의 연령분절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체 연령 중 현재 가장 많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기능적 연령,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의 4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기능적 연령의 도입


◯ 나이를 기준으로 한 연령분절적 시스템의 한계와 연령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령기준인

    ‘기능적 연령’의 도입을 제안함.

 

◯ ‘기능적 연령 도입을 위한 단계적 방안’과 ‘영역별 활용방안 모색 방안’ 두 가지로 세부 과제를 제안함.


◯ 기능적 연령 도입을 위한 단계적 방안(단/중기)

 

- 기능적 연령 도입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 마련(단/중기)

 

Ÿ 새로운 연령기준의 도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기에 기능적 연령 도입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인식을 사회구성원과 공유할 것을 제안함

 

Ÿ 구체적으로 공청회나 포럼 등 형태로 공론화 장을 만들어 기능적 연령 소개, 이를 활용했을 경우 이점들을 공유하며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안함

 

- 기능적 연령의 측정 방법 논의 및 설정(단/중기)

 

Ÿ 기능적 연령의 측정 구성요소 설정
Ÿ 기능적 연령은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 사회적 능력, 경제적 능력, 정치적 능력 등 다양한 차원이 관련되어 있기에

    다음의 8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음

 

☞ ①노쇠 정도, ②생물학적 나이 마커, ③다중 이환, ④회복력, ⑤일상생활 동작, ⑥내재 역량, ⑦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⑧주관적 건강 인식과 삶의 질

 

- 기능적 연령의 실제 측정방안 예시

 

 

 

 

 

 

 

 

 

 

 

---------------------------------------------------------------------------------------------------------------------------------------------------------

 

 

 

 

 

 

 

 

 

 

인구.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8604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방안 7도토리 강정훈
8603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시기별 정책 변화 분석 9도토리 강정훈
8602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독일 시장 진출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소재와 활용 가이드 5도토리 강정훈
8601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 한국의 대응 방향 13도토리 강정훈
8600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25년 재난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5도토리 강정훈
8599 성장동력산업 [시장동향] 2024년 美 반덤핑·상계관세 개정 1년,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5도토리 정한솔
8598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트럼프 2기 6개월, 美 자동차 공급망 정책 변화와 중간 점검 9도토리 정한솔
8597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지정학 리스크 속 무탄소 에너지 비중이 전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3도토리 정한솔
8596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시사점 7도토리 정한솔
8595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연산력 패권 시대의 국가 안보와 기술공화국 재건 전략 3도토리 정한솔
8594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생성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연산자원 수요 및 데이터 생태계 전망 13도토리 정한솔
8593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2025년 AI 안전 기술 트렌드와 국제 협력 과제 5도토리 정한솔
8592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25년 AI 인재 유치 경쟁 시대, 글로벌 비자 정책 비교와 한국의 전략 13도토리 정한솔
8591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5년 스마트 제조용 AI 이상 탐지 기술 시장 전망과 전략 5도토리 정한솔
8590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기후변화 시대 미국 산불정책과 산림관리 전략 5도토리 정한솔
8589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25년 철강 산업의 무탄소 전환 전략과 지속가능 경로 분석 7도토리 정한솔
8588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3도토리 정한솔
8587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25년 유럽연합의 디지털 헬스 혁신 전략과 웨어러블 의료기기 활용 방안 11도토리 정한솔
8586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25년도 퀀텀(양자)플랫폼 KRISS 차세대양자연구거점사업단 양자공동연구 공고문 7도토리 정한솔
8585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25년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A-SW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공고 3도토리 정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