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25년, 10가지 유망 과학기술정책 전망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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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1-14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41 

2025년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복합적 환경변화로 미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며,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이 절실한 시기


(트럼프 행정부 2.0 출범)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하는 ‘레드 스윕(Red Sweep)’으로 고관세, 기업 감세 및 규제완화, 이민정책 등

  대선공약 현실화 가능성 증대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CHIP Act) 폐기 또는 축소로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 분야는 확대 예상

 

※ (반도체) 첨단 반도체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및 대중국 규제 강화, (AI・디지털) 미국 중심의 AI개발 및 규제 완화,

    (기후・환경) 친환경 규제 철폐 및 화석연료・원자력 강화, (산업・경제・통상)

 

법인세율 인하, 기본 관세(10%) 도입 및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60%),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회복과 동맹국 압박 등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AI 대전환) 세계 각국은 AI・반도체, 우주, 로봇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기술 경쟁을

더욱 가속화

 

- 인공지능(AI) 분야 주요 선진국* 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경쟁은 치열할 것이며, 우주 영토 확장을 위한

   글로벌 우주산업의 기술우위 경쟁도 가속화될 것임

 

* 2024년 국가별 AI 혁신지수 TOP 7 : 1위(미국), 2위(중국), 6위(한국) (영국 Tortoise Media,’24)

 

※ 미국 : 인류를 달에 상주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유인 탐사와 우주기지 건설 추진(스타쉽 슈퍼헤비)

 

중국 : 2045년까지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우주 강국 목표(창정2F 발사체)
일본 : 위성 발사 대행을 통한 우주개발시장 선점을 위한 우주항공기술 개발 주력(H3 발사체)

 

- AI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로 인한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안전・윤리・보안・ 전력난 등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과

  인프라 지원**에 대한 우려는 지속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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