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미국, 트럼프 취임에 따른 방산 및 조선 산업의 변화 예측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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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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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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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증권사 |
페이지 수 : | 5 |
1월 20일 트럼프 2기 정권 시작.
이번 주부터 미국의 대외/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인 국무부/국방부/NSC의 고위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회도 시작.
각각 마르코 루비오, 피터 헤그세스, 마이클 월츠가 내정되어있음. 대외 정책 라인의 공통점은 ‘대중국 강경파’라는 점임
◼ 미국 군사 조직을 이끄는 국방부 인선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미국 대외 정책 방향성을 체크. 국방부 장관 후보인
피터 헤그세스보다, 국방부 No.3인 국방차관(정책 담당)으로 지명된 엘브릿지 콜비에 주목.
유력 국방부 장관/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언급되었던 인물. 과거 트럼프 1기때 국방부차관보를 역임,
2018년 국가방위전략(NDS) 수립에 핵심 역할을 수행. 2018년 NDS는 2017년 NSS와 더불어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 상대로 지목한 바 있음. 이번 트럼프 2.0 시대의 미 국방부에서 실질적으로 군사 전략과 정책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작년 말 일본에서 발간된 엘브릿지 콜비의 '아시아 퍼스트' 저서에 담긴 주요 내용들을 정리. 결론은,
기존 미 정부의 대중국 견제 노선은 유지될 것이나, 군사적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미국은 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맹국들의 군사 투자를 통한 자기방어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
◼ [아시아 퍼스트 핵심 내용]
1) 세력 균형을 결정짓는 것은 다름아닌 ‘군사력’. 힘에 의한 데탕트 강조. 대화, 협력, 소프트파워는 부차적인 것
2) 미국이 집중할 지역은 ‘아시아’. 힘이 집중된 곳. 중국의 패권 및 침략 의지를 거부해야 함.
중국의 군사력 투사 가능성 매우 높음. 중국을 제 1열도선 내에 묶어 놔야 함. 유럽(*러-우 전쟁)과 중동에 한 눈 팔면 안됨.
미-중 경쟁은 과거 미-소 냉전과 성격이 다름. 과거 냉전은 이념적 대립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민족주의와 지역 패권 중심 경쟁. 과거 냉전처럼 중국이 스스로 몰락할 것이라 기대하면 안됨. 군사적 억제와 균형 강화가 필요
3) 미국 1강 시대는 종료. 동맹국과 반패권연합을 구성해야 함. 한국과 일본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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