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美 트럼프 2기의 경제안보 정책 전망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본격 시작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밀･심화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경제를 안보의 핵심요소로 간주,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본격화

○ 무역법(Trade Act of 1974) 201조와 301조,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에 근거하여 여러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대적인 보호무역조치 도입

○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진하며, 기술 유출 방지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對중국 견제 강화

- ’18년 美 의회는 중국 기업과 對중국 투자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민감 분야에 대한 對美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고 심사 대상 범위를 넓힌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IRRMA) 도입2)

- ’18년 수출통제와 관련한 일체 권한을 대통령에게 영구적으로 위임하는 ‘수출통제개혁법’(ECRA)이 의회를 통과하며,

    美 행정부가 반도체의 對중국 수출통제를 보다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발판 마련3)

○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간 거래를 통해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며 미국 이익 극대화

- 취임 직후 TPP 가입 철회와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으며, WTO에서 미국의 국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WTO 탈퇴까지 고려

- ’18년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해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 검토 조항을 포함한 USMCA를 체결했으며,

   당시 對한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 ’19년 개정된 협정 발효

□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했으며,

    경제안보를 기술 패권과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

○ 바이든 행정부는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대신 관세쿼터로 대체하고 그 밖의 232조 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트럼프 1기의 무역법 201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정책을 큰 틀에서 승계

○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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