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24년, 미국, AI 관련 개인의 권리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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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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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396.9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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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석] 24년, 미국, AI 관련 개인의 권리 정책 분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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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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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9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상원은 인공지능과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개인의 권리 확립에 관한 상원 법안 5152(’24.9.24)를 발의함
□ (규제요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AI 알고리즘의 개발자와 배포자에 대한 요건이 도입됨
제정 세부내용
□ 제2장 — 적용 알고리즘 및 계약 기준.
ㅇ 제201조. 적용 알고리즘 기준
(a) 적용 알고리즘 사용 — 개발자 또는 배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
(1) 제102조 (a)항에 명시된 사전 배포 평가 또는 제102조 (b)항에 명시된 영향
평가에서 확인된 어떠한 피해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2) 독립 감사자가 제102조 (a)항에 명시된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전 배포 평가 또는 제102조 (b)항에 명시된 영향 평가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3) 적용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해당 알고리즘의 개발 또는 배포 이전에 해당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을 커뮤니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함
(4) 적용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제102조 (a)항에 명시된 사전 배포 평가 또는 제102조 (b)항에 명시된 영향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사항을 인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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