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안 내고 버틴 70억대 자산가…결국 교도소행

admin 2025.01.09 11:00 조회 수 : 0

체납자가 감치된 의정부 교도소 외부 정문 [관세청 제공]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교도소에 감치됐습니다.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뒤 실제 감치 된 첫 사례입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A씨를 의정부 교도소에 감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결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30일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관세법상 감치는 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1091057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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