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25년 국내외 경제정책 방향과 농정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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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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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25년 국내외 경제정책 방향과 농정 동향.pdf | 326.1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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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5 |
2025년 경제정책 방향
2025년 1월 2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음.
-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2025년 경제여건, 경제전망, 경제정책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 내용으로 구성
최근 경제여건: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의 더딘 속도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었음.
고용 증가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구조적 제약(인구 감소, 산업 경쟁 심화)이 지속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근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저하되며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
경제전망: 2025년 경제성장은 2024년보다 둔화*되고, 고용 증가폭과 경상수지도 2024년에 비해 축소될것으로 전망됨.
다만, 물가는 2024년에 비해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성장)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 둔화 예상됨.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 지속
- (고용)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 전망
- (물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2024년(2.3%)보다 낮은 1.8%로 전망됨. 다만, 기상여건, 지정학적 리스크등 불확실성 상존
-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2024년 900억 달러 흑자에서 2025년 800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 축소 전망
*2024년 경제성장률 2.1% → 2025년 경제성장률 1.8%(전망)
핵심 정책 방향
①민생경제 회복: 총 18조 원 규모 재정·정책금융 투입(재정 6조 원+정책금융 12조 원).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민생 지원 강화
②대외신인도 관리: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국내은행 선물환 한도 상향, 외환 대출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 확대(현금지원 비율 상향, 세제 감면)
③통상환경 대응: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장(EU·중국·영국 FTA 후속 협상 추진).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④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금융 지원. AI, 바이오, 양자 기술등 신산업 육성 위한
혁신전략 추진
2025년 경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2개의 역동경제 중첨 추진과제를 수립
-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인구위기 국복, 저탄소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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