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현황과 대응 방향

1. 들어가며

청소년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의 가해 형태와 심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은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대책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또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가 그 중심에 있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중 대부분이

10대 저연령 청소년이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 정책에서도 딥페이크를 포함하여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르면 처벌된다는 법교육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과 실태 분석 중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이 왜 딥페이크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점이다.

청소년 딥페이크 현황을 통해 현재 청소년 딥페이크 실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청소년이 왜 딥페이크에 빠지게 되는지 원인과 배경을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 방향이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The Online Safety Act 2023) 제정 1년 평가

1. 들어가며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The Online Safety Act 2023)이 제정 1주년을 맞이했다. 2017년, 14세 소녀 몰리 러셀 (Molly Russell)이

인스타그램에서 자해 행위 관련한 사진 등을 본 이후 자살한 사건1을 계기로 법률 논의를 거쳐 약 6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아동과 취약계층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해당 법률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혁신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으나, 온라인 안전이라는 우선순위를 이유로 2023년 10월 26일 최종 통과됐다.  법안 통과 이후 규제기관으로 선정된 Ofcom은 법의 시행을 위한 지침2 마련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 체계에서의 일부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관련 입법이 추가로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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