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정보화 사회 정책의 과거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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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2-3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60 

I. 서론


1970-80년대에 행정전산화로 출발한 우리나라 정보화는 1980-90년대 행정전산망을 비롯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해

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후 1994년을 전후로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기 위한 초고속통신망 사업 추진, 정보통신부 출범(199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1995) 등이 본격화되었다.

 

개념적으로는 미국에서 1993년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출발한 전자정부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던 시기이기도 하다(Chung, 20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년 4회 발간하는 학술지 「정보화정책」은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의 물적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어 행정정보화에 적용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출범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책과 사례 등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해왔다.


정보화와 관련된 초고속통신망 구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물적 · 제도적 인프라 마련 노력은 2000년대 넘어오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98년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가 들어서면서 정부 부문의 혁신으로서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이는 2001년 전자정부법 제정과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진다.

 

이 시기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11대 중점 추진과제(2002)와 참여정부 정부혁신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 4대 추진전략 및 31대 로드맵 과제(2003) 등이 마련되어 구체적인 정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전자적 업무처리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터넷민원서비스와 전자참여 확산,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과 정보보호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함께 정보화 환경은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2009년 하반기 스마트폰 서비스의 도입은 스마트빅뱅이라 불리는 디지털 혁신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1. 1994-1999년: 정보화의 시작과 인프라 구축기
 

1) 연구동향 분석: 연구 토픽(topic)과 상호관계 분석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는 정보화 초기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첫 번째 토픽은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화 기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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