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ㆍ중 간 무역전쟁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2018년부터 상대국에 대한 관세부과 등으로 미ㆍ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양국의 이러한 갈등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 중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국내 연구

미ㆍ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18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관세부과 직후 연구와

그 효과가 데이터로 시현된 이후의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2018년 이전 자료를 이용하여 미ㆍ중 무역갈등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는 것으로

고동환(2018), 김석민 외(2018), 이창수(2018), 정민 외(2018), Suh(2019) 등을 들 수 있다.

후자는 2018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미ㆍ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김바우 외(2019), 김재덕(2019),
김수동 외(2020) 등을 들 수 있다.

고동환(2018)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상품들에 대한 고관세부과 배경을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구도 개편에

대한 우려 불신, 대내적으로는 대선공약 실현을 통한 정치적 입지 공고화로 파악하고, 양국 간 무역갈등이 한국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교역구조상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우리 ICT 산업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대부분 중간재이며 이 중 최종귀착지가 미국인 경우는 5% 수준에 불과하고,

현지법인의 매출 및 매입 역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석민 외(2018)는 국제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미ㆍ중 통상마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대미수출 중 미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과 중국에 대한 수출 중 중국을 통하여

미국으로 우회수출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미ㆍ중 간 통상마찰에 따른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 감소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ㆍ중 간 통상마찰로 양국의 GDP 성장률이 감소하고 그 파급효과로 한국의 GDP 성장률도 감소할 수 있는데

GDP 성장률 감소는 약 0.05%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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