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및 목적
 

□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인재 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음
 

ㅇ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국내 전통 산업 분야 기업에서도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ㅇ 해외 주요국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의 진화와 동시에 AI 안전 등의 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美 AI 행정명령(‘24), EU AI 법(’24)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AI 안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AI 해외 인재 유치·보유 확대를 위한 조치 중

ㅇ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기업들은 특히 AI 인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일자리 시장에서 IT가 줄어들고 AI가 이를 대체

* 美 ’24년 초 AI 업무 관련 채용공고는 ’22년 말 대비 42% 증가한 반면 IT는 31% 감소1),

AI 박사 소지자 민간기업 취업 비율은 (‘14) 21% → (‘20) 70%로 증가2)

*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대대적 감원과 동시에 AI 투자는 확대: ’23년 1.2만 명을 감원한 알파벳은 AI로 투자 전환함에 따라

   ’24년에도 추가 감원 진행, UPS는 일자리
1.2만개 감축 계획을 발표하며 AI가 빈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언급3)

Ⅱ. 국내 관련 정책 및 비자 제도 현황

1.우리나라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법령 및 최근 정책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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