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식재산 ODA 정의

1. 지식재산과 ODA

ㅇ세계 주요국가들은 기술 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양자간 협력 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력 체계을 통한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선진국(IP5)으로서 전세계의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를 더욱 확대 할 필요성이 있음

ㅇ 또한 최근 전세계 국가들의 기술패권이 강화되면서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개도국과 선진국의 지식재산 격차(Disparity)는 더욱 커지고 있음

2. 지식재산 ODA 개념

1) ODA 개념

ㅇ ODA란 공적개발원조, 즉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 (受援國)의 경제발전⋅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이 제공하는 각종 공여를 의미

- 국내법상 ODA의 정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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