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시행·평가를 위해 기관별 흩어져 있는

교육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예측통계 산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2020.03), 동법 시행령(2020.09)이 개정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재량 규정이었던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교육지표와 예측통계에 대한 작성·공개·활용 등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지표연구실에서는 2021년부터 교육부 수탁으로 유아/학생 수 예측통계 개발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초·중·고 학생 수 예측통계는 2021년 교육부 각 부서와 예측통계의 개발 범위, 내용, 주기, 기간 등에 대해 논의 후 추계모형을

개발하여 ‘2021년 초·중·고 학생 수 시범 추계(2022 - 2027)’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증받았음.

2022년에는 본 추계(2023-2029)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022년 추계 결과를 보정하는 단계를 거쳤음.

올해 2024년에는 2차 추계(2025-2031)가 진행 중이며 해당 결과를 12월에 공개할 예정임.

다만, 유아 수 예측통계는 학생 수 예측과 달리 출생률, 영유아교육·보육 정책, 부모의 수요 변화 등

사회적·환경적·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를 반영한 유아 수 예측통계 개발을 위해 2021년 기초연구인

‘유아 수 예측에서의 쟁점과 이슈(김나영·한효정·임후남, 2021)’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과 정책,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유아 수 예측통계 산출·활용 현황 분석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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