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는 초연결로 많은 편익을 누리지만, 반대로 위험 상황에도 크게 노출
 

❍ 현대사회는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 이른바 초연결사회*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편익과 문제에 노출
 

- 네트워크 내 상호연결이 복잡해지고, 정보의 이동속도가 빨라질수록 구조적 측면에서는 연결과 속도가 붕괴되었을 때의

  취약성이 높아지는 위험사회1)
 

* 초연결사회란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를 지칭2)하며,

   기술적 개념보다는 사회과학적 개념에 해당3)
 

❍ 현대사회의 다른 특징인 위험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위험 요소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결합하여 발생하기에

   모든 위험을 예측 혹은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4)5)
 

- 통신 장애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므로,

  디지털 블랙아웃**을 사회적 재난의 한 유형(디지털재난)으로 인식
 

*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18.11.), SK C&C 데이터센터 화재(’22.10.), MS발 세계 IT 대란(’24.07.) 등
** 통신이 끊겨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태6)

□ 디지털재난의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 '웹 패러다임'과 'ICT 생태계 모형' 활용

❍ 초연결사회는 편의를 누리는 만큼 이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양면성이 존재하며7),

   이는 ‘디지털재난의 위험성’으로 표현 가능

- 한편, 초연결사회의 심화로 인한 여러 가지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침해에 관한 문제도 발생8)

❍ 이에 초연결사회가 갖는 디지털재난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초연결사회를 위한 각종 권리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정보통신기술(ICT) 바탕의 초연결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 ICT 생태계(ecosystem)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틀(frame)을 이용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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