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 보안·안보를 담당하는 해외 기관의 클라우드 활용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
 

❍ 우리나라는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기술 이용에 관해 법률*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상용(商用)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 중
 

* 「전자정부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민간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보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제도를 운용
 

❍ 국가마다 인증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항목에 차이는 있지만, 미국,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용 혹은 추진 중이라는 점은 동일
 

-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클라우드 보안 기술 참조 아키텍처1)를 통해 클라우드 전환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인지·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
 

※ 미국은 행정·공공기관이 FedRAMP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하게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 활성화 유도
 

❍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AWS의 클라우드를 정부 전용 인프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2)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전환 계약이 진행 중3)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보안·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물리적 망 분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간 클라우드 활용에 있어 큰 제약
 

- 한편, 우리나라의 국방부도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가칭 마이원 24)'이라는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첫 민간 클라우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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