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데어 라이엔 2기 EU 통상정책 방향

□ (배경) ’24.12.1. 출범한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는 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정책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1기 대비 달라진 통상정책 방향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큰 의제를 미리 점검할 필요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유럽의회의 표결 결과 찬성 401표, 반대 284표, 기권 15표, 무효 7표로

    선출되어 연임에 성공(’24.7.18.)
 

○ 의회의 신임 투표를 앞두고 폰 데어 라이엔은 EU의 경쟁력 강화, 산업정책 및 경제안보 정책을 역설

1. 폰 데어 라이엔 1기 평가

□ 폰 데어 라이엔 1기는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통상정책 기조하에

    그린딜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을 중점 추진

○ 다자주의, 규범 중심 통상질서의 회복과 동시에 EU의 이익 보호를 추구하며, 역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인권･환경 보호 등 지속가능한 무역 규범을 정립하는 데 초점

○ 코로나19로 EU의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됨에 따라 역내 친환경･디지털 공급망 강화 정책과 공급망의 중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대중국 ‘디리스킹 (de-risking, 위험 제거)’ 정책을 확대

○ ▲환경･인권 보호, ▲EU 역내 친환경･디지털 공급망 강화, ▲디지털 주권 확보 및 표준 정립,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다수의 입법 진행

2. 2기 출범 앞둔 ‘삼중고’ 통상환경 : 내부 동력 약화, 대외 경쟁 심화, 트럼프 재집권
 

(1) EU 경제 위축 및 정치적 동력 약화

□ EU는 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경쟁력 위기(competitiveness crisis)에 직면

○ EU와 미국 간 GDP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대비 EU 생산성의 급격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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