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용 AI 실천 강령’의 배경 및 경과

2024년 3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통과하고 8월 발효된 EU AI법(EU AI Act)은 범용(General- Purpose)

AI 모델의 제공자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EU AI 사무소(AI Office)가 2025년 5월 2일까지 범용

AI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사무소는 2024년 11월 14일 외부 독립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범용 AI 실천 강령의 첫 번째 초안

(First Draft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이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4개의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430여 건의 이해관계자 의견, 범용 AI 모델 제공자 워크숍 의견, 국제적 접근 방식 및 해외 사례, 그리고 EU의 AI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연합 원칙 및 가치 준수, AI법 및 국제적 접근 방식과의 일관성, 위험에 대한 비례성, 제공자 규모 및 역량에 대한 비례성,

AI 안전 생태계 지원 및 성장, 미래 대비라는 6가지 주요 원칙을 고려하였다. 

초안에서는 범용 AI 모델과SS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범용 AI 모델 제공자를 위한 실천 강령(안)을 제시한다.

실천 강령과 관련하여, EU AI법은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한다

첫째,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모델의 학습 및 테스트 프로세스,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는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 문서는 AI 사무소 및 국가 관할 기관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기술 문서에는 최소한 Annex XI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AI 시스템 제공자가 범용 AI 모델을 자신의 AI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경우,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AI 시스템
제공자에게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와 문서는 AI 시스템 제공자가 범용 AI 모델의 기능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E

U AI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최소한 Annex XII에 명시된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1단, 지식재산권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EU 및 회원국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및 기밀 사업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즉, 정보 제공 의무가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필요성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EU 저작권법 및 관련 권리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Directive (EU) 2019/790 4조 3항에 따라 권리 보유자가 표현한 권리 유보를 식별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때 최신 기술을 포함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