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o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성능 유지 및 기존 건축물의 사용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 유지·보수 산업의 지속적 성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지·보수 시장은 노후 건축물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관련 시장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 전망을 추정한 결과 2020년 12조 7,950억 원에서 2030년 14조 7,230억 원으로 관련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특히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예산은 2019년 이후 향후 10년간 138%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적으로도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물 신축시장의 축소와 노후 시설물 및 건축물의 유지보수

수요 급증이 예측된다.

결국 미래 관련 시장의 패러다임은 건축물의 사용성 유지 및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산업과 동시에 건축물 운영

(Operation & Management)산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o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확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 및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인해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과 거주자를 위한 상업·업무 시설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다만 급격한 산업화 및 건설시장 확대의 부작용으로 시설물 및 건축물의 안전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해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5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4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 2019년 「건축물관리법」, 2021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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