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최근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제 이슈는 우리 기업의 자동차산업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2022년 8월 미국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CS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잇달아 발표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특히 IRA는 전기자동차 세액공제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①북미에서 최종 조립 되었으며,

②중국을 포함한 해외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여하지 않았을 때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여 전기자동차‧부품 공급망 재편을 초래하였다

IRA의 시행으로 인해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의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동안 한국 기업 전기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공장의 완공을 앞당기는 등

우리 기업의 자동차 공급망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한편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광물자원의 수출 통제로 대응하였다.

2023년 8월 중국은 반도체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였고,
2023년 10월에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음극소재로 사용되는 흑연과 관련 제품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의 자동차산업 공급망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기 배터리의 주요 재료인 리튬, 니켈 등의 가격 급상승을
초래하는 등 전기자동차‧부품 공급망에 전방위적인 충격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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