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디지털 규제 강화와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디지털 기술 발달로 교역 구조가 디지털 무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WTO 체재 아래 이루어졌던 통상규범 적용 등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콘텐츠 수출국과 수입국 간 견해 차이가 심화하고 있음.

또한, 자국 디지털 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디지털 규제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는

디지털 통상협정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표준을 확립하고자 함.

수출에 특화된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구조

2022년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은 수입액의 11.5배 수준이고, 무역특화지수(TSI)도 0.84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수출에 특화된 구조로 볼 수 있음.

콘텐츠 순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전 세계 디지털 규제 증가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싱가포르 DPA, DEPA 발효 등

디지털 통상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영향력 확대,

한국형 디지털 콘텐츠 통상 표준을 확립하고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통상 관련 인프라, 제도 등의 기반 구축이 필요함. 또한, 콘텐츠 순수출국인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민감함에 따라 주요 콘텐츠 국가들의 정책·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전환(디지털화, 새로운 기술 출현 등)으로 과거와 다르게 교역 대상 상품과 방식이 변화하면서 국제무역은

디지털 무역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세계화 시대의 교역 구조는 전통적 무역(Traditional trade), GVC 무역(Global Value Chain trade), 디지털 무역

(digitally enabled trade)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변화함.
 

▸(1단계: 전통적 무역) 운송 비용 감소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와 소비하는 국가의 분리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최종재를

   거래하는 형태의 교역이 활발해짐.
 

▸(2단계: GVC 무역) 운송 및 조정 비용 감소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한 국가에서 모든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졌던 과거와

   다르게 신흥 국가로 생산 네트워크가 이전되는 등 공급망이 전 세계로 분산되어 중간재 교역이 활발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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