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EU 에너지 시장 위기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 러-우 전쟁 후 러시아산 석탄, 원유, 천연가스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수입, 투자, 운송이 축소 또는 중단되었으며,

  러시아가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지속 감축함에 따라 유럽 내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지속됨

- 이로 인해 EU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됨
 

ㅇ 에너지 시장 안정성을 위한 EU의 대응 전략
 

- EU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수입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U 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REPowerEU 계획을 채택하여 에너지 정책을 재구조화
 

- 22년 EU 정부는 유럽의 기업과 가계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스 가격 상한을 도입하는 시장 조정

  메커니즘을 제안

EU 에너지 정책 현황 및 거버넌스

ㅇ EU 에너지 관련 법안 및 제도 채택

- EU 소비자에게 안전하며 경쟁력 있고 저렴한 에너지 제공을 목표로 2015년 에너지 연합이 출범한 이후,

  집행위는 에너지 연합 전략의 이행을 위해 청정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여 건물 에너지 성능, 재생 가능 에너지 등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 

- 이후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린딜 정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과 수소 전략 등을

  포함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제시. 주요 이니셔티브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Fit for 55 이니셔티브를 채택해 EU의 기후, 에너지, 운송 및 세금 정책을 그린딜 이행에 적합하게 만듦

- 집행위는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및 에너지 독립성 향상을 위해 REPowerEU 계획을 추진했으며,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가스 수요를    통합하고,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제 원조 활동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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