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25~’29년)을 발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로 구성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

①재배면적 감축(과제1)

Ÿ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총 8만 ha 수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함.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서는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함.

-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 제공

-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 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 발굴

②품질 고급화(과제2)

Ÿ 고품질 품종 중심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함.

- 시·도별로 2025년 1개소씩 시범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2029년까지 시·도별 2개소)

-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

Ÿ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2029년 6.8만㏊까지 확대함. 이를 위해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함(최대 15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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