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024년 9월 6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는 포장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한 결정

    769를 수정하는 결정 61을 발표함
 

□ (규제요지) 본 규정은 제품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용어를 통일하고, 증거 자료 분석, 제품 샘플 식별 및 선정, 생산 관리,

    적합성 선언 채택, 일련의 문서 작성을 포함한 통일된 세부 적합성 평가 절차를 명시함

개정 세부내용

정의(제2조)

-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며, 세 번째 및 네 번째 단락을 삭제함

이 기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틀 내에서 기술 규정에 관한 의정서(2014년 5월 29일자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관한 조약의 부록 제9호)에 의해 확립된 개념,

2018년 4월 18일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협의회 결정 제44호에 의해 승인된 표준 적합성 평가 체계 및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개념이 사용된다.

ㅇ 연합 시장 유통 규칙(제3조)

- 다음과 같이 기술함

1. 포장재(밀봉재)는 이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 및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연합(관세동맹)의 기타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연합의 관세영역에서 유통될 수 있다.

2. 이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 및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연합(관세동맹)의 기타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과한 포장재(밀봉재)에는 연합 시장 단일 제품 유통 마크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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