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산업기술의 발전을 통한 토론 정책 발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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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2-1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28 

1. 연구 추진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제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증폭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산업정책과 국가안보의 결합 강도를

    높여가는 추세

 

ㅇ 지난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내에서도 강력한

    미국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여파, 즉 트럼프 리스크(Trump Risk)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전개


□ 수출지향적 산업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글로벌 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요국의 첨단산업 보호 및 육성 조치에 대응하면서 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

 

o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지난 ’1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담보하게 되면서 산업기술혁신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자리매김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전환 대응, 기후 위기, 공급망 전략 자산화 등 경제·산업 구조적·복합적 과제 해결과 함께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 파급력 있는 시장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전략 및 산업구조의 대전환 등 전향적인 산업기술

    혁신전략 필요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설정 필요


o 산업기술 정책아젠다는 대내외 환경을 분석해 산업기술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정책 이슈와 한계점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적 툴 중 하나

 

2. 연구 방법론 및 내용 구성


□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도출을 위해 PEST 분석, 토픽 모델링, 과거 아젠다(’18~23년)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 아젠다 도출의 일관성을 전제로 다양한 툴 활용


o 정책 영향 변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위해 거시적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메가트렌드 도출


- 거시적 환경분석을 위해서는 정치적(P), 경제적(E), 사회적(S), 기술적(T) 요인을 분석하는 PEST 분석을 적용
- 최근 산업기술정책 메가트렌드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1.3만 건에 달하는 주요국 산업기술정책 관련 자료에

   토픽 모델링을 적용한 대량의 텍스트 분석 실시

 

o 도출된 메가트렌드에 근거해 국내 산업기술정책이 직면한 이슈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후보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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