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군사정변을 통한 미얀마의 경기 현황과 전망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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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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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군사정변을 통한 미얀마의 경기 현황과 전망 분석.pdf | 870.2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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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5 |
Ⅰ. 군부 세력과 저항 세력 간의 대립
Ÿ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했으나,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며 선거를 지연시키고 있음.
군부의 강경 대응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군부와 장기간 대립하고 있음.
저항 세력이 쉽게 진압될 것이라는 초기의 예측과 달리 소수민족과 연합한 1027 작전을 기점으로
저항 세력은 미얀마 내 통제 지역을 확장하며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음.
Ⅱ.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및 투자환경 변화
Ÿ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제제재는 미얀마 군부에 일부 타격을 주었으나, 군정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복원할 만큼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함. 제재는 미얀마 군부와 관련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군사 장비 및 기술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함.
Ÿ 제재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미얀마의 낮은 서구 의존도, 대체 무역국인 중국, 러시아, 아세안 국가들과의
활발한 경제 및 군사 교류, 비공식 경제의 활성화 등이 있음. 특히 중국은 미얀마의 주요 투자국이자 교역국으로 제재의
경제적 타격을 상쇄하는 역할을 함.
Ÿ 미얀마의 투자환경은 쿠데타 이후 군부와 저항군 간의 갈등 장기화, 외환 위기, 해외직접투자 감소, 정부의 수출 제한,
다국적 기업의 철수 등으로 악화되고 있음. 경제제재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정부는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필수품 수입에 집중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Ÿ 또한, 의무 환전 정책을 통해 외화 유출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임.
미얀마의 환율 정책은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가 혼합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암시장에서의 환율은 공식 환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게다가 심각한 전력난은 내전과 자연재해, 경제제재 등으로 더욱 악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
Ⅲ. 미얀마 경제동향 및 전망
Ÿ 미얀마 경제는 코로나19와 2021년 쿠데타, 군부와 저항 세력 간의 무력 충돌로 심각한 역성장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한동안 민주화 이행기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미얀마 중앙은행과 IMF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2020/21회계연도 -1.2%를 기록한 후
2021/22년 –10.5%, 2022/23년 –4%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24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2.5%, 2024/25년에는 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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