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EU, 정보통신산업의 개발 현황과 지원체계 및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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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2-1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48 

□ 개요


ㅇ 유럽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혁신(R&I) 프로그램으로,

    1984년부터 시작하여 9번째 FP인 Horizon Europe(2021-2027)이 시행 중

 

ㅇ EU는 미국·일본·중국 등 역외 국가와의 글로벌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기술적 리더십 확보 및

    국제화 촉진 기조에 맞춰 ‘준회원국’ 제도를 확대 중

 

□ Horizon Europe 2021-2027


ㅇ EU는 9차 FP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건강하며, 디지털화되고 포괄적인 유럽'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955억 유로 투자

 

ㅇ HE은 주요 우선순위에 따라 3개의 Pillar 영역 및 각 Pillar를 지원하기 위한 ‘유럽 연구 공간(ERA) 참여 확대 및 강화’,

    보완 프로그램인 ‘EURATOM’ 프로그램으로 구성

 

ㅇ HE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방향성 제시를 위한 ‘HE 전략계획

    (1차: 2021년~2024년, 2차: 2025년~2027년)’ 수립

 

□ Horizon Europe 준회원국 동향

 

ㅇ 비EU 국가들과의 과학적·기술적 협력 증진 도모를 위해 HE 준회원국 제도 확대 추진

 

ㅇ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3년만인 2023년 12월 준회원국으로 재합류하여 EU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참여기관 및 EU 지원금 규모는 준회원국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


ㅇ EU는 비유럽지역 6개국에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한 가운데, 뉴질랜드·캐나다가 2023년에 준회원국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스위스·싱가포르 또한 준회원국 가입 준비 중

 

□ 한국의 Horizon Europe 참여


ㅇ Horizon 2020 참여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EU 간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한 가운데, 2024년 3월 HE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 완료 및 2024년 하반기 내 협약 체결 예정

 

ㅇ 비유럽 국가 중 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HE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EU보조금 확보 및 유럽 내 국가와의 다자간

    연구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결론 및 시사점

 

ㅇ EU는 HE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등 유럽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준회원국 제도를 확대 시행

 

ㅇ 우리나라는 HE 준회원국 참여로 EU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권을 확보하는 한편, 다자 간 연구 네트워크 확충 및

    협력 확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R&D 역량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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