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배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부담 가중, 정원감축 및 재정 악화, 지역산업과 연계 등의 사유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국가 및 산업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가 중요함

산학협력을 통해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환류될 수 있는 선순환이 정착되어야 하나, 현재의 산학협력은 대학의 인프라 구축과

교육･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의 연구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환류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

대학 기술사업화를 위한 실행 주체(산학협력단, 기술이전･기술창업 전담 조직)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함

본 페이퍼에서는 대학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정책과 법령 등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대학 기술사업화 유형

대학 기술사업화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직무발명 개념, 대학 기술사업화의 특징, 대학 기술사업화의 유형 및

이해관계자 등을 제시함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현황 및 문제진단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이슈발굴 및 문제진단을 통해

한계점을 파악함

결론 및 정책제언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타당하지만, 위탁연구개발 기관이 개발한 연구성과 소유의

원천적인 제한은 개선이 필요함

국가 경쟁력 및 산업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사업화가 중요함

세계 주요국은 국가의 기초과학 역량을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 영향요인으로 보고, 자국 내 보유한 과학기술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를 강조
* 美 혁신경쟁법안(USICA) 및 끝없는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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