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심의?…법률개정 우려"

admin 2024.12.16 23:00 조회 수 : 0

방심위원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심의?…법률개정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오늘(16일) 입장문에서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간섭하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국가 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2160239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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