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기술지정학 패러다임’ 구조의 균열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전개해 왔던 미·중 전략 경쟁 구도는 ‘군사 안보’, ‘기술 안보’, ‘경제 안보’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기술지정학(techno-geopolitics)’적 접근 방향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파급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지정학 리스크,

첨단 기술 확보 문제들이 국가 안보적 사안으로서 대외정책에 반영되어 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규모 지원, 양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천명, ‘핵심·신흥 기술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분야의 경쟁력 유지와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기술-경제-안보’의 결합 메커니즘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핵심 전략 기술을 매개로 지정학 담론과

지경학(경제 안보) 담론, 기술주권 담론이 상호작용하는 ‘기술지정학’ 패러다임을 완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및 우호국과 함께 소다자, 다자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였으며, 공급망의 재편과 배제 전략을 통해 중국과 적대 진영을 압박하는 입체적인 전략 경쟁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류 국가(like-minded countries)’ 기반의 ‘우방 쇼어링(ally&friendly-shoring)’, ‘신뢰 기반 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과 같은 탈영토적 파트너십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반면, 트럼프 2기의 미·중 전략 경쟁에서는 경제 담론이 지정학이나 기술 안보 담론에 비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핵심 과학기술이 곧 안보다!”라고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설리번 독트린’과 달리 차기 정부는 전략 기술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경제적 압박과 거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공약집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 역시 국내나 인접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정도만이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제재 기조는 내적 기술 기반,

동맹과의 대체 공급망 비교우위와 같이 실행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탈동조화(de-coupling)’,

‘선별적 기술 통제(small yard high fence)’, ‘위험 완화(derisking)’ 등의 다층적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반면, 트럼프 캠프가 준비 중인 대중 제재 기조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초고율 관세,

‘광범위한 기술 통제(big yard, high fence)’ 실행 등 전례 없는 탈동조화 위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0 시대의 주요 정책 의제
 

선거 기간 동안 보수주의 싱크탱크로 대중에게 폭넓게 알려져 있던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프로젝트 2025’는 방대한 내용만큼이나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